한국의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혼란

한국의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혼란

AI 디지털 교과서의 개념과 도입 배경

AI 디지털 교과서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학생 개개인의 학습 수준에 맞춘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혁신적인 학습 도구다. 정부는 디지털 교육 환경을 강화하기 위해 2025년부터 AI 디지털 교과서를 일부 학년에 도입할 계획이었으며, 서울과 경기 지역 일부 초등학교에서 시범 운영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AI 디지털 교과서의 법적 지위와 활용 방식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면서 학교 현장에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법적 지위 논란과 정책 변화

정부는 AI 디지털 교과서를 기존 종이 교과서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지 않고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정부로 이송되었고, 교육부는 이에 대해 재의를 요구할 계획이다. 하지만 법적 지위가 확정되지 않아 교육청과 학교 현장에서 AI 디지털 교과서의 활용 여부를 두고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AI 디지털 교과서가 교과서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평가 방식, 교육과정 반영 여부 등에서 큰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교육부는 2024년 11월 29일 전국 시도교육청에 AI 디지털 교과서의 운영 방식을 기존의 ‘의무 선택’에서 ‘자율 선택’으로 변경하는 공문을 전달했다. 이는 불과 두 달 전인 2023년 9월 29일 공문에서 AI 디지털 교과서를 필수적으로 선택하도록 명시했던 내용에서 크게 후퇴한 결정이다. 이러한 급격한 정책 변화는 현장의 혼란을 가중하고 있으며, 특히 학교와 교사들은 교과서 운영 방향을 두고 혼선을 빚고 있다. 갑작스러운 정책 변경으로 인해 기존에 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하려던 학교들은 방향을 재설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으며, 교사들은 이에 대한 명확한 지침 없이 학사 운영을 준비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예산 삭감과 교육 현장의 혼란

법적 논란이 지속되면서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AI 디지털 교과서 관련 예산을 감액하거나 조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경기도교육청은 당초 529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예결위원회에서 200억 원이 감액되어 최종 329억 원으로 확정되었다. 이는 AI 디지털 교과서의 활용이 불확실해지면서 예산 집행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결과다. 학교 현장에서는 개학을 앞두고 교과서 선정과 수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교사들은 AI 디지털 교과서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명확한 지침을 받지 못한 상태다.

교사 연수 및 지침 부족으로 인한 혼란

AI 디지털 교과서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서는 교사들이 충분한 사전 연수를 받고, 체계적인 지침을 제공받아야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교육부 차원에서 체계적인 교사 연수 프로그램이 진행되지 않았으며, AI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한 수업 방식에 대한 명확한 지침서도 부재한 상태다. 이에 따라 교사들은 새로운 교육 방식에 대한 준비 없이 AI 디지털 교과서를 수업에 적용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특히, AI 기반 맞춤형 학습이 강조되면서 교사의 역할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이 부족한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일부 교사들은 AI 디지털 교과서가 기존 교수법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안내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교사 연수 없이 디지털 교과서를 현장에 투입하는 것은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비판한다. 또한, 교사들이 AI 기반 교육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적 지원과 활용 방안에 대한 교육이 전무한 상황에서, 실제 수업에서의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학부모들의 우려와 비판

학부모들은 검증되지 않고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AI 디지털 교과서의 도입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특히, AI 기술이 학생들의 학습 효과를 제대로 보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연구가 부족한 상태에서, 교육부가 충분한 검증 없이 도입을 강행하려 했다는 점이 비판받고 있다.

일부 학부모 단체들은 AI 디지털 교과서가 학생들의 학습 습관을 해칠 수 있으며, 장시간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학습 집중력 저하와 시력 저하 등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AI가 제공하는 맞춤형 학습이 실제 교사의 지도보다 효과적인지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학생들의 학습 과정이 기술 의존적으로 변화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크다.

또한, 학부모들은 AI 디지털 교과서가 제대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인터넷 환경과 디지털 기기가 필수적이지만, 이에 대한 인프라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경제적 형편에 따라 디지털 교과서 활용 수준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교육 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전망과 해결 과제

AI 디지털 교과서의 도입은 한국 교육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법적 지위가 명확히 정리되지 않으면 교육 현장에서 지속적인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며,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AI 디지털 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조속히 확정하고, 학교가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교육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AI 디지털 교과서가 원활하게 도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